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.
아울러,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서비스의 구체적인 비용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이때 회생과는 달리 수입이 있다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. 최저생계비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다면,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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쉽고 자세하게!
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도 상속인이 되어 고인의 채무를 상속 받게 되므로, 상속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.
저장하고 넘어갈 때 '상대방이(가) 입력되지 않았습니다. 다음단계로 이동하시겠습니까?' 팝업이 뜨면 그냥 확인을 누르고 넘어가면된다.
청산절차를 모두 거치고 더 이상 처분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개인회생 다음은 파산절차의 클라이맥스인 면책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
고인이 사망 전에 개인파산 채무를 갚지 않고 상속인에게 돈을 이체해준 경우, 상속인이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고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여 대응 할 것을 권장합니다.
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돌아가신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찾아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나는 직장인이라 시간을 내기가 부담스러웠다.
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록 ‘불허가 사유’에 해당하더라도, 그리고 ‘소득’이 있더라도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
“상속의 한정승인”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개인회생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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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 조회를 통해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하셨다면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는데요. 간단하게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단순승인을 ,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상속한정승인 많다면 상속포기를 진행하시고, 상속재산과 채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한정승인 한정승인을 선택하시면 된답니다.